가중처벌도로교통법면허취소위헌결정윤창호법음주운전차량시동잠금장치측정불응죄헌법재판소혈중알코올농도 29 3월 2023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 결정!! 2023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