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병역의무-병역도피-공소시효-공소시효중단-유승준-해외출국 22 8월 2023 병역도피를 위해 미국에 간 유승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적 근거 병역법 위반은 국가의 안전과 군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