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처음엔 잘 받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예전에 합의했던 양육비로는 아이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구요. 변호사 선임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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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 |
그래서 오늘은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양육비 증액 신청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전 배우자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오히려 나홀로 소송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1. 공동인증서 (or 공인인증서)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전 배우자, 자녀)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일 기재 필수! 없으면 제적등본
4. 기본증명서 (자녀) 1통
5. 주민등록등본 (본인, 자녀) 각 1통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겠죠? 특히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미리 PDF파일로 변환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게 편리해요!
전자소송,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 맞춤 가이드)
전자소송... 처음엔 막막할 수 있는데요.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구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답니다!
Step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Step 2: 소송 유형 선택
🔹상단 메뉴에서 "가사소송" 을 선택합니다.
🔹"양육에 관한 청구와 그 변경" 사유를 선택합니다.
🔹주의: "조정" 탭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조정은 화해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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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약육비 증액 신청 가이드 이미지 |
Step 3: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신청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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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약육비 증액 신청 당사자 정보 입력 이미지 |
🔹피고(상대방) 정보 입력 시: 주소를 모를 경우 "불명" 으로 표기합니다. 이후 "사실조회 신청" 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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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약육비 증액 신청 당사자 정보 입력 이미지 |
🔹사건 본인 : 미성년자(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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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약육비 증액 신청 당사자 정보 입력 이미지 |
🔹대리인 없이 진행 시 대리인 정보는 생략합니다.
Step 4: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OO만 원의 양육비를 추가 지급하라."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년 1월 1일자 양육비부담조서 제3조에 따른 월 양육비 700,000원을 2025년 8월 1일부터 월 1,2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변경된 양육비는 매월 5일 신청인 계좌(○○은행 123-456-789)로 이체한다.
청구 원인
물가상승률, 자녀 교육비/의료비 증가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합니다.
1. 피신청인은 2024년 3월부터 연봉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소득이 50% 증가하였으며,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첨부1)으로 확인됩니다.
2. 사건본인 홍지우가 2025년 3월 국제중학교에 진학하며 월 학비가 300,000원에서 80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학비 고지서(첨부2)로 증빙됩니다.
3. 2023년 대비 2025년 누적 물가상승률이 18%에 달하여(통계청 자료 첨부3), 기존 양육비로 자녀 기본생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4. 법적 근거(민법 제826조 등)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Step 5: 소명 서류 제출
🔹필수 첨부 서류:
- 기존 양육비 지급 내역(통장 사본).
- 물가상승률 증명 자료(통계청 발표 자료).
- 자녀 관련 추가 지출 증빙(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주의: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후 등록 꼭 눌러야 첨부목록이 나와요!
Step 6: 첨부 서류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첨부파일 추가"를 선택합니다.
🔹모든 서류(PDF파일)를 한 번에 업로드합니다.
🔹누락 시 소송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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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약육비 증액 신청 첨부파일 입력 이미지 |
Step 7: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비용 자동 계산: 소송 금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인지액+송달료를 자동 산정합니다.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없음).
- 신용카드/휴대폰 결제(수수료 발생).
- 납부 위치: "납부/환급 →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Step 8: 소송 완료 및 결과 확인
🔹전자서명으로 최종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합니다(법적 효력 없음. 참고용).
🔹진행 상태는 "제출내역"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 2~3개월(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 1. 증거 보강: 양육비 부족을 입증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KOSIS)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2. 법원 질문지: 사건 분류 질문지에 성실히 답변하면 심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 3.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은 가사조정위원회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꿀팁 대방출! 노하우 공개
꿀팁 1: 전 배우자 연락 두절 시,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또는 "주민센터 초본 발급"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요!
꿀팁 2: 소장 부본이 전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해요!
꿀팁 3: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일을 조정할 수 있어요!
꿀팁 4: 판사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나홀로 양육비 증액 소송,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 이제 용기를 내서 양육비 증액 소송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A: 아니요!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A: 자녀 나이, 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 평균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A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채권추심"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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