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정리해드리는 글이에요. 구체적인 개별 상속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 및 세법 개정 동향 기반)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원, 진짜일까요?
얼마 전 정부 발표에서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정리해보자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국회 최종 통과 및 시행일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달라져요.
현재 적용되는 현행법상으로는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적용받고 있어요.
1. 상속세 자녀공제 5억 개정안, 진짜 시행 중일까요?
뉴스나 인터넷 글을 보다 보면 "이제 자녀 1명당 5억 원씩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집도 자녀가 2명인데 그럼 10억 원까지 세금이 안 나오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국무회의 및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추진 현황과 현행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령으로 공포되어야만 정식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개정법이 최종 적용되기 전까지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법'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셔야 해요.
세법이 개정될 때는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사망)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에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날짜를 기준으로 체크해보셔야 한답니다!
2. 현행법 상속세 공제 구조: 기초공제+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공제 방식의 선택이에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방식 A. 인적공제 합산 방식: 기초공제(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 방식 B. 일괄공제 방식: 자녀 수나 가족 구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5억 원 정액 공제
현행법상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자녀가 1~2명인 보통의 가정에서는 기초공제(2억)와 자녀공제를 더해도 2억 5,000만 원~3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따지지 않고 당연히 5억 원을 빼주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3. 자녀 1명 vs 자녀 2명, 상속세 공제 계산 결과 비교
그렇다면 '현행법'일 때와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될 때 세액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녀 1명인 집과 자녀 2명인 집을 나누어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어요!
📊 상속 공제 방식별 금액 비교표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기준)
| 구분 | 자녀 1명일 때 | 자녀 2명일 때 | 적용되는 최종 공제액 |
|---|---|---|---|
| 현행법 (인적공제) (기초 2억 + 자녀 5천) |
2억 5,000만 원 | 3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둘 중 큰 금액 선택) |
| 현행법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 개정안 적용 시 (기초 2억 + 자녀 5억) |
7억 원 (2억 + 5억) |
12억 원 (2억 + 5억×2) |
인적공제 방식 적용 (자녀 1명: 7억 / 2명: 12억) |
현재 시점(현행법 기준)에서는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기초공제+자녀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넘지 못해요. 따라서 현재 상속이 개시된다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만 받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만약 정부의 개정안대로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자녀가 1명인 가정은 7억 원(기초 2억 + 자녀 5억), 자녀가 2명인 가정은 12억 원(기초 2억 + 자녀 10억)까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요!
4. 배우자 상속공제와 합쳤을 때 실제 공제액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는 자녀 공제 외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되거든요.
• 일괄공제(5억 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
즉,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합계가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계시다면 현행법 아래에서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홀로 남으셨던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는 2차 상속(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오롯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돼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5. 나에게 유리한 절세 판단 기준과 자가진단
우리 집 상속세 대비,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간단하게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 상속세 절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상속 재산(부동산+예금 등) 총액이 5억 원(배우자 유무 시 10억 원)을 초과하나요?
[ ] 자녀 중에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으신가요? (추가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가능)
[ ] 사전증여 10년 이내 내역이 있으신가요? (상속재산 합산 대상)
상속재산이 5억 원~10억 원 경계선에 있으시다면 사전증여나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세법상 지원하는 다른 공제 항목을 함께 조합해보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핵심 꿀팁이에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공제 5억 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이 되나요?
보통 세법 개정안은 법 개정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사망일 기준)'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과거에 이미 상속이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개정 법률의 시행일 규정을 잘 파악하셔야 해요.
Q2. 자녀가 3명이면 개정안 적용 시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개정안 기준으로 자녀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3명 공제(15억 원)가 더해져 총 17억 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돼요.
Q3. 현행법에서 자녀 1명일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일괄공제 항목에 체크하시면 돼요. 설령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면 과세관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주는 편이에요.
Q4.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 따라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절세에 훨씬 도움을 줘요.
Q5.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덕분에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지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이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본 포스팅은 YTN 보도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세무 전문가 칼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세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법령 및 적용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산 상속 관련 결정 전에 최신 개정 법률을 확인해보시거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장해드려요.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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