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9년 산다고? (세입자 필독)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요즘 뉴스 보면 심장이 철렁하시죠? "법이 또 바뀐다는데 내 보증금은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섬네일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핵심은 세입자 권리를 왕창 강화하겠다는 건데, 무려 9년까지 살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득일지 실일지, 제가 딱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세 4년? 아니죠, 이제 최대 9년! (3+3+3법)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는 기본 2년에 갱신청구권 쓰면 2년 더해서 총 4년(2+2)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보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3+3+3법'인데요. 기본 계약을 3년으로 하고, 갱신청구권을 2번이나 더 쓸 수 있게 해서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와, 9년이면 초등학생 자녀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세입자 입장에선 정말 대박이긴 하죠.

물론 이게 무조건 좋기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집주인들이 "9년이나 못 내보내면 처음에 전세금을 확 올려 받아야지"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 3+3+3법이란?

기존 '2+2(4년)' 구조를 '3+3+3(9년)'으로 변경하여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장기 거주가 가능해지지만, 초기 전셋값 상승 우려도 존재해요.

이건 진짜 세입자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내용이에요. 저도 주변에서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소송하고, 판결문 기다리느라 1~2년씩 피 말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 소송' 걸고 승소 판결문 받아야 경매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정안에는 '임차권등기'만 마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보통 계약 끝나고 2~3개월 내에 돈 못 받으면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 안 주면 내 집 바로 날아간다"는 압박감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오지 않겠어요?

출처:생성형ai이미지

전세사기 뉴스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노숙자나 바지사장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잖아요. 소위 '빌라왕' 사건들도 대부분 이런 식이었고요. 진짜 소름 돋죠.

이번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반드시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어요. 만약 "나 이 새 집주인 못 믿겠다" 싶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강화되고요.

이제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입자의 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는 느낌이라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법 같아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2020년 '임대차 2법' 처음 시행됐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전세가 폭등해서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까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2021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이 9.61%로 역대급이었더라고요.

시장에선 이번에 또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그때의 '이중 가격'이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해요. 집주인들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전세를 없애거나 가격을 왕창 올릴 수 있으니까요.

법의 취지는 너무 좋지만, 실제 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될지는 우리 같은 실수요자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9년 거주 보장부터 즉시 경매 권한까지, 세입자를 위한 강력한 장치들이 준비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고, 특약 사항 잘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저도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되더라도 유예 기간을 거칠 수 있으니,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계속 주시해야 해요.

Q2: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나요? (소급적용)

보통 이런 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과거 임대차 2법 때처럼 소급 적용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 법안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3+3+3법이 되면 집주인은 9년간 실거주 못 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꼼수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임차권등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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