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식당 갔다가 맛이 너무 없어서 리뷰 남기려다가 "아, 혹시 이거 썼다고 사장님이 고소하면 어떡하지?" 하고 멈칫했던 적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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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 |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법이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도대체 뭐길래? (ft. 내 입을 막는 법)
쉽게 말해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있는 사실만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 기분이 나빠지거나 평판이 깎이면 처벌받는 법"이에요. 황당하죠? 형법 제307조 1항에 딱 박혀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에이, 설마 진실을 말했는데 잡아가겠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알렸는데 가해자가 "내 명예 훼손했다"며 역고소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 공개한 '배드파더스' 활동가들의 유죄 판결
✔️병원 의료사고 후기 올렸다가 병원장에게 고소당함
이런 사례들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되는 부작용이 엄청났던 거죠.
왜 지금 '폐지'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걸까?
이 논란, 사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1953년 형법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에 "이거 폐지 검토해 봐라"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1. 국제 사회의 압박
: UN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한국아, 제발 그것 좀 없애라. 국제 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2011년부터 계속 권고해 왔거든요.
2. 국민들의 분노
: 지난 3월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폐지하자!"고 서명했어요. 특히 미투 운동이나 학폭 폭로 같은 정의로운 고발들이 이 법 때문에 막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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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를 지시하는 모습 |
찬성 vs 반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무조건 없애는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저도 마음은 '폐지' 쪽인데,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해요. 한번 비교해 봤어요.
| 구분 | 폐지 찬성 (표현의 자유) 🗣 | 폐지 반대 (사생활 보호) 🛡 |
|---|---|---|
| 핵심 논리 | 진실을 말하는 건 죄가 아니다. | 개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도 보호해야 한다. |
| 우려 사항 | 내부 고발자, 피해자가 위축됨. | 사적 제재(인민재판)가 난무할 수 있음. |
| 주요 사례 |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고발 | 개인의 가정사, 성적 지향 강제 아웃팅 |
2021년에 헌법재판소는 "아직은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인터넷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번 털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죠. 확실히 요즘 인터넷 마녀사냥 무섭긴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충격 주의)
제가 조사해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을 말해서 감옥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진심 충격...)
1. 미국 & 영국
: 명예훼손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폐지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돈(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요.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엄~청 넓게 인정해 주고요.
2. 독일 & 일본
: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독일은 진실임이 증명되면 처벌 안 하고요, 일본도 '진실성'이 있으면 공익성을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서 사실상 처벌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만 유독 "진실이어도 너 유죄!"라고 엄격하게 굴었던 셈이죠.
마무리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엄청 활발해질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미 폐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신중론이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권리는 확실히 보장해 주되,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는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징벌적 손해배상 같은?)가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맘 편히 리뷰 쓰고, 나쁜 사람들 고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 시원하게 폐지하자" vs "그래도 사생활은 지켜야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대법원 판례상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작성한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정보 공유'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절대 금물!
법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데요. 국가/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끼리의 정보 공유, 동호회 내부 문제 고발처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돼요. "남을 깎아내리려는 목적"보다 "다 같이 알면 좋은 정보"라는 게 증명돼야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건 '진실한 사실'에 대한 처벌 폐지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받게 될 거예요.
아직은 '검토 지시' 단계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찬반 여론이 팽팽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거치려면 빨라도 1~2년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vs사생활 보호, 무엇이 중헌디?){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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