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장기간 회사에 나가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가장 불안한 건 바로 ‘돈’ 문제일 겁니다. 특히, "1년 내내 출근을 안 했으니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 섬네일 |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권리와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업무상 재해 휴직 = 출근 인정"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비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핵심은 바로 '출근율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1년 간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이 조항의 취지는 명확해요. 근로자가 회사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아파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연차휴가를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막아주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법의 취지를 더욱 확실하게 해석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출근율 계산 공식
연차휴가수당,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는 진짜 의미
"연차휴가 쓸 해에 출근을 안 했으니 수당은 당연히 못 받지!"
이것이 많은 회사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완전히 깨진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휴가가 발생한 다음 해에도 계속 휴직 중이라 연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했다면?
| 구분 | 회사의 주장 (오해) | 대법원 판례 (진실) |
|---|---|---|
| 연차수당 지급 여부 | 해당 연도 미출근 시 미지급 |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해야 함 |
| 법적 근거 | 해당 연도 근로제공 전제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판례 |
| 단체협약/ 취업규칙 |
수당 미지급 규정 유효 | 근로기준법 미달로 무효 처리 |
연차휴가나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합니다.
즉,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연차가 생겼다면, 올해 내가 병원에 있든 집에 있든 그 권리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연차를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그에 대한 보상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대법원은 "효력이 없다(무효)"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놓친 연차수당, 쉽게 계산하고 청구하는 3단계 가이드
자, 이제 당신에게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실행 가능한 단계별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 업무상 재해 후 연차수당, 이렇게 받으세요!
1단계 발생 연차일수 확인하기
(출근율 100% 가정!)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계속 근로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2단계 연차수당 산정 기준 금액 확정하기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계산:
3단계 최종 연차수당 청구액 계산 및 요청
최종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총 발생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청구 준비!
- 나의 정확한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확인
- 해당 기간의 연차 발생일수 계산
- 휴업 직전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확인
- 회사에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연차수당 지급 요청 (대법원 판례 명시!)
🚫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 3단계 프로세스!
자, 이제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회사가 "우리 회사 규정상 안돼요"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이때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로 맞서야 합니다!
💡 지금까지 정리하면... (중간 요약)
- 연차 발생: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수당 청구권: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 회사 규정 무효: 근로기준법 미달인 회사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포함 내용:
- 나의 입사일, 휴직 시작일 및 근무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및 대법원 2017.5.17. 판결 명시.
- 발생한 총 연차일수와 계산된 연차수당 금액 명시.
-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노동청 진정)를 취할 것임을 고지.
✅ 2단계: 노동청 진정 (전문가의 도움)
회사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미지급하거나 거부하면, 이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차례입니다.
준비물:
- 내용증명 사본, 근로계약서, 휴업급여 승인 서류 등.
절차: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노동청은 법적 기준에 따라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3단계: 민사소송 (최후의 수단)
노동청 진정 이후에도 회사가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3: 연차수당 미지급 대처 플랜!
| 단계 | 실행 내용 | 목표 |
|---|---|---|
| ✅ 1단계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지급 요구 증거 확보 |
| ✅ 2단계 |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 | 노동감독관을 통한 공식 해결 |
| ✅ 3단계 | 임금 지급 독촉 또는 소송 준비 | 최종 권리 회복 |
통상임금에 대한 또 다른 오해: 노사 합의의 한계
이 판결에는 연차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 법정 수당이 아닌 추가 급여는 합의가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죠.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별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을 때, 그 추가 급여의 산정 기준은 반드시 통상임금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회사와 노조가 추가 휴업급여를 '통상임금의 30%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계산 시 통상임금 항목 중 일부만 포함했다 하더라도, 이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가 급여는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판례
"복직 후 불이익은 없을까요?"
"회사랑 싸우고 나중에 복직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연차수당은 당신이 이미 작년에 일한 대가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며,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체크리스트 3: 복귀 시 권리 보호
✔ 연차수당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심하세요.
✔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세요.
✔ 복귀 후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맺음말: 당신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 휴직 중에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핵심 판결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장단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근'으로 간주된다는 것! 그리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는 점, 맞죠?
이제 더 이상 "출근 안 했으니 연차는 없다"는 회사의 말에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이 땀 흘린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은 그 장단을 불문하고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보통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몇 년 치의 연차수당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계산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팁은, 휴직 기간 중 매년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산정 기준은 휴가 발생 직전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산재 이전의 정상적인 근로 조건 하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무효)"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용적인 팁은, 회사에 해당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014다232302)를 근거로 정식 서면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네, 휴업 기간 중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전 보상(법정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외에 추가로 휴업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판례에서처럼, 이러한 추가 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상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기간 중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유지되며, 이는 당연히 연차휴가 부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kind=link}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