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것도 서러운데 '이거 병가 쓰면 월급 깎이나?',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문제 생기나?' 걱정부터 앞서죠. 대체 병가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제가 오늘 10년 차 직장인 경험을 탈탈 털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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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 |
병가, 솔직히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팩트부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예요.
"네? 아파서 쉬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차 휴가'나 '출산 전후 휴가' 같은 건 근로기준법에서 "이건 꼭 유급(돈 주고)으로 쉬게 해줘라!" 하고 땅땅 못 박아 둔 '법정 유급 휴가'거든요. 하지만 '병가'는 이런 법정 유급 휴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나, 이때 급여를 줘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아프면 그냥 참고 일하라는 건가..." 싶으실 텐데,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있는데, 왜 '유급'은 아닐까?
여기서 다들 헷갈려 하세요. "어? 우리 회사 병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병가 있지 않나?"
맞아요. 병가 자체는 많은 회사에 규정이 있죠. 하지만 이게 법으로 "병가는 무조건 유급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법정 유급 휴가(연차, 출산휴가 등)는 근로자가 "저 쉴게요!" 하면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무조건 줘야 하고 + 돈도 줘야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병가는 업무 외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쓰는 휴가라, 이걸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약속'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이고, 또 어떤 회사는 "1년에 5일까지는 유급, 그 이후는 무급"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죠.
💡 잠깐! 법정 유급 휴가 vs 약정 휴가
'유급 병가' 만드는 핵심! 지금 당장 '이것' 확인하세요
자, 그럼 "나는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정답은 여러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숨어있어요. 지금 바로 회사 내부망이나 인사팀에 문의해서 '취업규칙' 문서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휴가' 관련 챕터, 특히 '병가' 항목을 보시는 거예요.
📋 이런 문구를 찾아보세요!
"병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다"
"병가는 연 00일에 한해 유급으로 처리한다"
이런 문구가 단 하나라도 적혀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유급 병가'를 쓰실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아쉽지만 원칙대로 '무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병가 퇴직금' 문제 (근속기간 포함 여부)
"오케이, 무급인 건 알겠는데... 혹시 병가 길게 쓰면 나중에 퇴직금 깎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죠. 퇴직금은 보통 1년 이상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잖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게 '계속 근로 기간(근속기간)'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병가 기간은 일을 잠시 쉬는 거지, 회사랑 근로계약이 끝난(단절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잖아요. 다만, 여기서도 '취업규칙'이 또 등장해요.
만약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병가 포함)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좀 복잡해져요. 원칙적으로는 포함되는 게 맞지만, 이런 특약이 있다면 제외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 꼭 체크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불이익을 피하려면, 병가 사용 전 인사팀에 "이거 나중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는 거 아니죠?"라고 가볍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마무리
오늘 병가 유급, 무급 문제랑 퇴직금까지 싹 알아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였죠. 아프면 절대 참지 마시고, 당당하게 규정부터 확인하고 쉬세요. 몸이 재산이잖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가 낼 때 진단서 꼭 내야 하나요?
이것도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요. 보통 2~3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가 증빙 자료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1일 단기 병가는 구두 승인으로 대체하기도 하니, 사내 규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Q2: 병가는 보통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100% 회사 규정 나름입니다. 어떤 회사는 연 10일, 어떤 회사는 30일, 심지어는 "중대 질병의 경우 00개월까지 무급 휴직 가능"처럼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해요.
Q3: 연차랑 병가랑 뭐가 다른 건가요?
연차(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사유 상관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법정 유급 휴가'예요. 안 쓰면 돈(연차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죠. 반면 병가는 '개인 질병/부상'이라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약정 휴가(회사와의 약속)'이고, 유급/무급 여부도 회사마다 달라요.
Q4: 병가를 너무 길게 쓰면 퇴직금에서 정말 빠질 수도 있나요?
원칙은 '포함'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 특히 몇 개월 단위로 장기 병가(휴직)에 들어갈 경우엔, 복귀 시점이나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인사팀과 명확히 협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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