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희망퇴직이니 임금체불이니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완전 고민되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든든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제가 핵심 중의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회사가 어렵다고 나가래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렇게 챙기세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때 내가 스스로 나간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사직서 작성입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자진 퇴사라고 써버리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엄청 골치 아파져요.
사직서에 딱! 이렇게 쓰세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직서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퇴사함'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이걸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소명할 필요 없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퇴사하면 회사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거든요. 이때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중요한데,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으로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코드는 회사 내부 직원이 처리하기도 하고, 외부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처리하기도 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 부분 놓치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상실 코드가 23번으로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 도움되더라고요!
월급이 밀렸다고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이 이렇게 달라져요!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법적으로는 '이직일 기준으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개월 이상'이라는 게 연속적인 건지, 아니면 띄엄띄엄 발생한 걸 합산하는 건지 좀 헷갈리죠?
그리고 전체 임금체불만 해당되는 건지 일부만 체불된 경우도 되는 건지 법령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현재 기준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금 '전액' 체불일 땐 계산법이 이렇게 돼요!
만약 월급이 아예 한 푼도 안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된 기간을 모두 합쳐서 2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꼭 연속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월 5일에 받아야 할 월급을 12월 5일까지 못 받고 12월 6일에 퇴사했다면, 2달 치가 밀렸으니 인정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10월 월급이 한 달 밀려 11월 5일에 들어오고, 11월 월급이 한 달 밀려 12월 5일에 들어왔다면, 이 지연된 기간을 합산하면 2개월 이상이므로 이것도 인정돼요.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1년 이내에 미지급 + 지연 지급 기간을 모두 합쳐서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속적으로 체불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임금 '일부' 체불일 땐 기준이 확 달라져요! (30% 이상 vs 30% 미만)
월급이 일부만 들어오고 나머지가 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동부에서는 이걸 30%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 여직원이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모습 |
월급 30% 이상 체불! (2개월 연속)
만약 여러분 월급의 30% 이상이 밀렸다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이 발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월 5일이 월급날인데 10월 5일 월급의 70% 미만(즉, 30% 이상 체불)만 받고, 12월 6일까지 쭉 못 받다가 퇴사했다면 인정됩니다. 여기서 '체불'은 미지급뿐만 아니라 지연 지급도 포함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진심 화가 나죠.
월급 30% 미만 체불! (6개월 연속)
만약 30% 미만의 적은 금액이 체불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 줍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월급의 일부(30% 미만)가 밀리거나 지연 지급되었다면, 6개월 연속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복잡하죠? 그래도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에요.
- 임금체불 기준은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이라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 전에 꼭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꼭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시 사직서와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놓치지 마세요!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로 퇴사할 때도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12번(임금체불, 휴업 등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록되어야 해요. 사직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완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퇴사 전 '꼭'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경영난이든 임금체불이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덜컥 사직서부터 작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 받아야 하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사직서를 쓰기 전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일 좋은 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전문가의 조언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일반적인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그리고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A: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장 내역, 체불 임금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잘못 신고했다면, 여러분이 직접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권고사직서, 임금체불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구직 활동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