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우리 직장인들의 노동 환경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선거 공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내 월급은 오를까?', '야근은 정말 없어질까?'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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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 |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우리 삶을 뒤바꿀 노동법 핵심 변화 8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1. '진짜 사장' 나와! 노동자의 권리 전면 강화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혁 1순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두 가지 법안이 빠르게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자 추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근로자라는 사실을 노동자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했죠. 이제는 반대입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로 추정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이 사라지면서 더 쉽게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둘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입법 추진.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거부되었던 노란 봉투법에 대해 재추진 의사에 힘을 쏟고 있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고, 파업 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이제 원청이 용역업체를 바꿔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새로운 업체가 의무적으로 승계하도록 법제화됩니다. 더 이상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더는 예외는 없다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안 돼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휴일근무수당,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부당해고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물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3. '워라밸'의 시대!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환호했던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주 4.5일제'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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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 근무제 이미지 |
주4.5일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에만 일하고 퇴근하는 삶!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나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넘어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거죠.
포괄임금제 금지
여기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봉에 야근수당 포함돼 있어"라는 말로 공짜 야근을 시키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입법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 연장근로 합의' 자체를 막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4. 연차휴가, ‘쉼의 권리’가 달라진다
앞으로 기존 15일에서 최대 20일로 기본 연차가 늘어나고, 3년 이상 근속자는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특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를 보장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 쓴 연차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연차 저축제'도 도입되어 휴가 활용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근로자의 '쉼의 권리'를 강화하고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 모두가 알아두면 좋겠죠?
5.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 만들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죠.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분쟁 조정 기능'을 부여해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어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기업까지 직종별, 직급별 남녀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데요. 데이터가 직접 보이면,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6. 고령화 사회 준비, 정년 65세 연장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법적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져서 65세가 되는데, 정년은 60세이다 보니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발생하거든요. 이 5년의 공백을 메워서 노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 공약들은 '노동 존중 사회'라는 큰 그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
물론, 기업의 부담 증가나 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낳을지, 앞으로의 과정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A. 공약의 핵심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즉, 일하는 시간은 줄이되 기존의 임금 수준은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방안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실제 도입 시 노사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A. 공약의 취지는 근무 시간 외에 상사나 사업주의 업무 지시(전화, 문자, 이메일 등)를 거부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나 제3자의 연락까지 법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조직 내부의 연락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A.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 등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약에서도 '단계적 적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A. 네, 공약의 핵심은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가 절차 없이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허가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를 '신청주의'로 바꿔 육아휴직 사용을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신청조차 필요 없는 '의무 육아휴직'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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