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거절하기 참 쉽지 않죠. 물론 깔끔하게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항상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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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 |
그래서 오늘은! 빌려준 돈 때문에 속앓이하는 여러분을 위해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소액 소송을 통해 떼인 돈 확실하게 받는 A to Z,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빌려준 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feat. 채권 소멸시효)
"에이, 설마 안 갚겠어?" 하고 마냥 기다리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친구, 지인 간의 돈 거래에도 엄연히 '소멸시효'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받을 돈이 있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돼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생각보다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잊고 지내다 보면 금방 지나가버려요.
법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언을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돈인데 왜 가만히 있었어?"라고 묻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보존하기도 어려워지고, 권리 행사도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거구요.
9년 10개월, SOS 신호! 소멸시효 막판 뒤집기
그렇다면 10년 동안 손 놓고 있어야 하냐구요? 당연히 아니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예를 들어 9년 10개월쯤에 "돈 갚아!"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건데요. 이걸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불러요.
최고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쉽게 말해 '독촉' 또는 '재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민법에서는 이 '최고'라는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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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시효 이미지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진짜로 시효 중단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민법 174조). 만약 최고만 하고 소송을 안 걸면, 없던 일처럼 시효가 다시 흘러 가버리니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빌려준 지 9년 8개월 되는 시점에 문자로 최고를 하고, 4개월 뒤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최고 시점인 9년 8개월에 시효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고 소멸시효 전에 꼭 '갚으라!' 문자 보내세요.
10년이 훌쩍 넘었다면… 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어요. 😅
"내 돈 맞다니까!" 빌려준 증거 확보하기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겠죠?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차용증'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친구 사이에 "야, 돈 빌려줄 거면 차용증 써!" 하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 만약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경위, 시기, 방법, 사용 목적 등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아주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구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어디에 쓸 건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도 당연히 챙겨둬야 하구요. 친한 친구일수록 돈 거래는 더 확실하게! 그래야 우정도 오래오래 지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feat. 변호사 선임 비용 & 상담 비용)
소송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받을 돈의 액수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소액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보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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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상담하는 이미지 |
법에서 정한 변호사 선임료 상한선은 대략 청구 금액의 10%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 300만 원,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금액이 더 커지면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지구요. "그럼 그냥 상담만 받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무료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보통 30분에 5만 원 정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30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니, 상담 전에 궁금한 점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OK! 지급명령 신청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액 사건의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물론 지급명령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다 설명하기 많은 분량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마무리
지금까지 빌려준 돈,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돈 관계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차용증이나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률 문제는 꼭 전문가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구요!
떼인 돈, 속 시원하게 해결! FAQ 4가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카톡 메시지에서 빌려준 금액, 변제 기일, 이자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몇 만 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다시 변제 약정을 맺거나 지급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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