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근절되어야 하는 아주 나쁜 행태인데요. 특히 요즘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온라인 악플을 한 번쯤 보실텐데요. 이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셀프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물론,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구요!
잠깐! 내 피해, 진짜 명예훼손 맞아? 모욕죄랑 뭐가 다른 거야? 💥
고소장 쓰기 전에,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이랑 모욕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르답니다! 고소 방향,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점이죠!
명예훼손 vs 모욕죄
| 구분 | 정의 | 진실 여부 | 온라인 처벌 |
|---|---|---|---|
| 명예훼손 | "A는 과거에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콕 집어서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진실/거짓 상관 없음) |
|
정보통신망법 위반 추가 시 처벌 강화 |
| 모욕 | "D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처럼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발언 | 사회적 이미지 훼손이 아닌, 듣는 사람의 수치심 유발이 핵심 | 온라인 상 모욕죄 처벌 수위 상승 |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고소 사건 터지면 다들 이런 생각하시죠? "아, 무조건 변호사 써야 하나...?" 대답은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엄청 필요한 사건은 당연히 변호사 도움이 필수에요.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 조건만 갖추면 혼자서도 충분히 고소장 쓰고 진행할 수 있답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경찰, 똑똑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도 쉽게 고소장 쓸 수 있도록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양식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틀은 걱정 없다구요!
2. 핵심만 알면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
고소장의 핵심은 딱 네 가지!
🔹고소하는 사람 (나)
🔹고소당하는 사람 (가해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범죄 사실)
🔹왜 고소하는지 (고소 이유)
이 네 가지를 육하원칙에 맞춰서 명확하게 쓰면 돼요! 복잡한 법률 용어? 몰라도 됩니다!
3. 돈 굳는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직접 고소장 쓰면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죠?
물론, 혼자 쓴다고 100% 완벽할 순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명확한 증거랑 논리적인 피해 사실 서술!
고소장 작성, 황금 조합은 바로 이거! 💎
성공적인 고소를 위한 사전 준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양식 다운로드! 💾 (미리미리 준비해두자구요!)
2. 결정적인 증거 수집!
고소장에 쓴 내용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 무조건 필수입니다!
👉온라인 게시물 캡처
: 그냥 캡처하지 마시구요! 게시자 아이디/닉네임, 게시 날짜, 사이트 주소(URL)가 다 보이게 화면 전체를 캡처해야 해요! IP 주소까지 확보하면 금상첨화!
👉동영상 녹화
: 캡처본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페이지를 새로고침하거나 여러 페이지를 이동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두세요!
👉인쇄물 제출
: 디지털 증거는 왠지 불안하잖아요? 캡처한 내용을 인쇄해서 같이 제출하면 신뢰도가 팍 올라갑니다!
👉 피해 상황 입증 자료
: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면 병원 진료 기록,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매출 감소 자료, 회원 탈퇴 현황 등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허위 사실 반박 자료
: 가해자가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그게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졸업 증명서 등)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소장, 차근차근 써내려 가보자! ✍️
1.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 고소인 (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피고소인 (가해자): 아는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적어주시구요. 만약 익명 게시물이라 신상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이라고 쓰고, '기타 사항' 란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서 (예: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닉네임, 언급했던 거주지 등)를 자세히 써넣으세요!
2. 고소 취지: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핵심만 딱! 적으세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식으로요! 😉
3. 범죄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
✔️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만 써야 해요. 나중에 검찰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가해자가 실제로 게시글을 작성한 장소를 모른다면, "OO시 일대 알 수 없는 장소에서"와 같이 적으세요.
✔️ 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써야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억울함의 원인 등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좋아요!
잠깐! 고소장 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
1. 감정적인 표현 & 욕설
아무리 화가 나도 고소장에 욕설이나 협박성 문구를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담백하게 사실만 적으세요!
2. "아마 이 사람일 거다..." 추측성 내용 기재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 "~인 것 같다" 와 같은 추측은 절대 쓰지 마세요! 고소장은 확실한 사실만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무고죄의 위험이 있다는 거!
3. 증거도 없이 일단 고소부터?
화가 난다고 바로 고소장 제출하지 마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한번 불기소가 된 사건은 다시 고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증거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고소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시 상황별 최적 선택법!
상황 1: "일단 빨리 게시물부터 지우고 싶어요!" 🚨
→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 신청 우선!
🔹악성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SNS에서 계속 공유되고 있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
🔹일단 게시물부터 없애고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
진행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권리침해신고 → 신고서 작성 소요 시간: 1-2주 (긴급한 경우 더 빨라질 수 있음) 준비물: 게시물 캡처, URL, 피해 설명서
💡 꿀팁: 게시물이 여러 사이트에 복사되어 있다면 모든 URL을 함께 신고하세요!
상황 2: "악플러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
이런 분들에게 추천:
🔹익명으로 악플을 달아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실명으로 대화하고 사과 받고 싶어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위해 상대방 신원이 필요해요
진행 방법: 인터넷피해구제센터 → 이용자정보제공청구 → 피해 사실 소명 소요 시간: 30일 이내 준비물: 악플 캡처, 피해 정도 설명, 신분증
💡 꿀팁: 정보 제공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락 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상황 3: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고, 합의로 해결하고 싶어요!"
→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이런 분들에게 추천:
🔹법정 다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확실한 해결을 원해요
진행 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 → 조정 절차 참여 소요 시간: 60일 이내 준비물: 상대방 인적사항, 피해 내용 및 증거, 요구사항 정리
💡 꿀팁: 조정 전에 원하는 해결 방안(사과문, 배상금 등)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상황 4: "확실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 고소장 작성 + 형사고발!
이런 분들에게 추천:
🔹악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형사처벌을 통해 확실한 응징을 원해요
진행 방법: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제출 → 수사 협조 소요 시간: 3-6개월 (사안에 따라 차이) 준비물: 완벽한 증거 자료, 피해 입증 서류, 고소장
💡 꿀팁: 불기소 처분을 피하려면 증거 수집이 정말 중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추천 진행 순서:
1주차: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게시물 삭제 우선)
2주차: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 (신원 파악)
6주차: 정보 확보 후 분쟁조정 신청 (합의 시도)
12주차: 조정 실패시 고소장 작성 (형사처벌)
💡 꿀팁: 각 단계별로 결과를 문서화해두면 다음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각 제도들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동시에 진행 가능해요! 예를 들어: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면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로 상대방 신원을 파악하고 분쟁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고소장도 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상대방에게도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구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나가세요!
마무리
자, 어떠세요? 솔직히 저 같은 변호사는 매일 쓰는 거라 쉽지만, 처음 쓰는 분들은 엄청 힘들 수 있어요. 사실 변호사 도움 받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플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몇 초 만에 쓰인 글이 당신의 삶과 평판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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