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소식에 내 월급과 퇴근 시간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파격적인 노동 공약들이 우리 회사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콕 집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가짜 3.3%'는 이제 그만?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혹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고 계시나요? 기존에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노동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추정 원칙'이 도입될 전망인데요.
이건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어 디자이너,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은 분들이 부당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현실을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2. 사장님들 주목!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휴일수당, 해고 제한 등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새 정부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노동법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3. 원청도 책임져라! '노란봉투법'과 '고용승계 의무화'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가 드디어 원청에 닿을 수 있을까요? 소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과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라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더불어,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새로운 업체가 승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는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는 기존 판례(예: 대법원 2021다12345 판결)의 입장을 더욱 명확히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워라밸의 시대, '주 4.5일제'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죠. 바로 '주 4.5일제' 도입입니다.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해서,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는 삶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워라밸'을 찾으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눈에 띕니다. 근무시간 외에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의 연락까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주 4.5일제: 주 36시간 근로 (월~목 8시간, 금 4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거부 권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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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임금제 금지'와 '정년 65세 연장', 내 월급과 노후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만, 어디까지를 '포괄임금제'로 보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법적 정년을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5세)과의 간극을 메워 '소득 절벽'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는 기업의 인사 및 임금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입니다.
마무리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노동 환경의 대격변 속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사업주는 미리 변화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A.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재량권을 최소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A.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일반 법원에서는 노동 사건이 다른 민사, 형사 사건과 함께 처리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노동법원이 설립되면 노동 전문 법관이 사건을 맡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 아닙니다. 개인별 임금이 직접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공시제는 사업장 내 '직종별, 직급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과 같은 통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해나가려는 취지입니다.
A.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국선노무사 제도처럼, 저소득층 등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입증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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