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회사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드는 생각 말입니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막연한 궁금증,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계약서의 이름표가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이름표'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3.3% 사업소득세'입니다. 3.3% 세금을 떼면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퇴직금 지급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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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신고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성(勤勞者性)' 인정 여부입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이 사람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근로자성', 도대체 뭔가요? (핵심 판단 기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는지 여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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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서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회사 사무실 등)로 출근해야 했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 업무 내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나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수시로 업무 보고를 해야 했다면 단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회사의 내부 규율(취업규칙 등)을 적용 받았나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복무 규율을 적용 받았다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잠깐! 펼쳐보기 사용종속관계란? ⚙️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사업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 개념이에요.
나도 근로자? '위장 프리랜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 외에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더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혹시 나도 '형식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 ]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 소프트웨어 등 업무 도구를 사용했다.
[ ] 업무를 할 때 내 재량이 거의 없고,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다.
[ ]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율 등을 적용받았다.
2. 독립 사업자성 체크리스트
[ ] 내가 아프거나 바쁠 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었다. (업무의 대체 불가능성)
[ ] 내가 직접 고객을 찾거나 계약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배정해 주는 일만 처리했다.
[ ] 성과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
[ ] 별도의 개인 사업자 등록 없이 일했다.
위 항목 중 체크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소위 '위장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퇴직금 받기, 이제 실전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신고까지)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 기본 요건 확인은 필수!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 기본 전제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
2. 증거, 증거, 또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입니다.
✔️출퇴근 기록: 메신저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 등
✔️업무 지시 증거: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이메일, 카카오톡/슬랙 등 메신저 대화 내용
✔️급여 입금 내역: 매달 고정적인 날짜에 '급여', '월급'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
✔️기타: 회사 명함, 사원증, 회사 비품 사용 증거,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
3.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기
증거를 모았다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해 보세요.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구요.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훨씬 적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4.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론: 당신의 땀방울, 정당한 권리로 되돌려 받으세요.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든, 3.3% 세금을 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당신은 퇴직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근무 환경을 차분히 돌아보세요. 만약 해당된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 그 길에 저희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FAQ (자주 묻는 질문)
A: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 되며, 기존에 낸 사업소득세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나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따라서 그런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플랫폼 노동자라 할지라도 플랫폼 운영 업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A: 아닙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고용노동청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국가로부터 최대 2,100만 원까지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활용 전 필독!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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